임대차3법궁금한점1 임대차 3법, 임대인(집주인)이 가장 많이하는 질문 (실제사례) 1. 매매 관련 질문) 현재 전세 놓은 상태구요. 내년 3월 임대 계약이 만료되고, 그때 매매 예정입니다. 매매가 가능한가요? 또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 매매는 임대(전세) 계약과 무관하게 진행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 만료시점에 새로 매수한 매수자가 실거주 하겠다 한다면 계약 갱신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즉, 이 경우엔 세입자는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 2. 월세 관련 질문) 기존 계약이 3억에 월 50만원으로 10월 재계약 예정입니다. 이미 세입자와 전세금은 3억 유지하고 월세만 70만원으로 올리기로 구두 약속했는데,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 세입자가 전월세 상한제인 5%를 주장한다면 구두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70만원 인상은 불가능하며.. 2020. 7.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