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상한제1 임대차 3법 요약 및 시행 시기, 소급적용, 그 영향은??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임대차 3법이 핫이슈죠? 7.10 부동산 대책과 함께 주택 보유자들에게 큰 영향이 있을 거라 예상되는데요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임대차 3법과 그 영향에 대해 알아볼께요. 1. 전월세 신고제 -> 거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월세 거래 내용 신고 @ 매매뿐만 아니리 임대차또한 등록이 실시되어 정부의 감시 대상이 됨 (추후 세금 부과의 목적으로 쓰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봄) -> 임대인, 임차인이 신고 의무 @ 기존에는 부동산중개인이 신고했었는데, 중개인연합에서 못하겠다고 난리쳐서 법개정됨 (중개료 내는 입장에서 보면 중개료도 싸져야 하는 거 아님?) 2. 계약갱신 청구권제 -> 현재 2년인 임대차 계약 기간을 임차인이 요구시 자동으로 연장하도록 변경 @ 한차례 연장이 확실.. 2020. 7.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