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서민금융 햇살론17→햇살론15로 변경, 금리 15%대로 인하

금융위원회는 30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첫 번째 후속조치로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

금융당국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금리 하락을 반영해 올 하반기부터 햇살론17 금리를 15.9%로 낮추고, '20% 초과대출 대환상품(안전망 대출Ⅱ)'를 한시적으로 공급키로 했습니다. 또한 성실상환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제공 중인 금리 인센티브도 0.5%포인트씩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7월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됨에 따라 정책서민금융의 재원구조가 크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햇살론15 출시

 

정책 개편에 따라 '햇살론17' 금리가 15.8%로 2%포인트 인하됩니다. 햇살론17은 최저신용자들이 고금리 대부업·사금융 대출로 내몰리지 않기 위해 나온 고금리 대안상품으로, 현재 17.9%의 금리가 적용되고 있어, 햇살론17로 불리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올 하반기부터 햇살론17 금리를 15.9%로 낮추어 햇살론15를 출시하고, 이후 시장상황을 봐가며 금리 추가인하 또한 검토할 예정입니다. 

 

햇살론15 대상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자이며,

▲기존 햇살론과 달리 근로자 뿐만 아니라 영세 자영업자, 프리랜서, 농어민 등 직업과 무관하게 소득이 있는 모든 서민이 대상이 됩니다.

햇살론 진행 절차 

상환 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의 소득 대비 부채 상환부담(DSR)을 위주로 심사하고,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에 보증심사를 위탁해 은행에서 모든 대출 절차를 원스톱으로 진행합니다.

 

자금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긴급자금·일반생활비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지원하며, 상환방법은 3년 또는 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안전망 대출 Ⅱ

 

'20% 초과대출 대환상품(안전망 대출Ⅱ)'도 한시적으로 공급됩니다. 이는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기존 고금리 대출 만기 시 재이용이 어려워진 이들을 위한 상품인데요, 최고금리 인하일 이전에 연 20% 초과 고금리대출을 ▲1년 이상 이용 중 또는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하며 ▲정상상환중인 저소득·저신용자(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20%)가 대상이 됩니다.

20%미만의 금리를 적용하되, 기존 고금리 대체상품이므로 일정수준 이상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고객 특성에 따라 차등 적용할 예정인데요, 예를 들면 신용평가모형(CSS) 평가 A등급 이상에 금리 17%, B등급 이하 19%를 적용하는 형태입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2000만원 내 고금리 대환대상으로 확인된 잔액범위에서 가능하고, 대출기간은 3·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입니다. 최고금리 인하 시기인 올 하반기부터 3000억원을 공급하며 추후 수요 등을 감안해 내년까지 공급량을 조절할 예정입니다. 

 

 

금리 인센티브 확대

성실상환 유인을 강화하기 위한 금리 인센티브도 0.5%포인트씩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3년 만기대출을 성실상환하는 경우 연 2.5%포인트씩, 5년 만기대출 성실상환시 연 1%포인트씩 금리인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각각 연 3%, 1.5%씩 금리인하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예를 들면, 기존엔 3년 만기대출을 성실하게 갚을 경우 금리가 17.9%에서 15.4%, 12.9%로 내려갔지만, 앞으로는 15.9%에서 12.9%, 9.9%로 낮아지게 됩니다. 또한 5년 만기대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7.9%, 16.9%, 15.9%, 14.9%, 13.9%에서 15.9%, 14.4%, 12.9%, 11.4%, 9.9%로 인하됩니다.

 

성실상환자 지원 요건 완화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 대한 근로자햇살론, 미소금융 등 정책서민금융 지원요건을 기존 9회(9개월)에서 6회(6개월)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채무조정(개인회생·개인워크아웃) 절차가 진행중인 자가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려면 9회(9개월) 이상 연체없이 상환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를 6회로 완화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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