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대책 청약 제도 개편 추첨제 확대 상세 분석

2.4 부동산 대책 청약 추첨제 확대 내용

 

이번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정책이 2.4일 발표되었죠. 지난 포스팅에서 그 핵심 내용을 분석해 보았었는데요, 오늘은 청약 제도 개편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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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부동산 대책 내용 핵심 정리

이번 대책의 정식 발표 명칭은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입니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83만호를 전국에 공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3040 세대의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 제도 개편 내용이 담겼는데요, 공공분양 청약의 기회가 조금은 넓어질 전망입니다.

 

공공분양 확대

이번 대책으로 공급되는 83만호 중 70%에서 최대 80%까지 공공분양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또한 나머지 20~30%는 임대 아파트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인한 수익을 차단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공공분양을 통해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일반 공급 비중 상향

기존의 공공분양의 경우 특별공급이 전체 물량의 85%까지 차지하게 됨에 따라 일반 수요로 풀리는 물량이 부족했던 것을 개선합니다. 15% 밖에 되지 않는 일반 물량의 높은 경쟁률때문에 청약 가점이 높은 일부 청약자만이 당첨이 가능했었는데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일반 물량이 대폭 확대 됩니다.

 

이번 대책으로 공급되는 공공분양부터는 특별 분양 50%, 일반 분양 50% 로 공급 물량의 배분이 달라집니다. 일반 청약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반대로 특별 분양을 기다리는 분들에게는 그렇지 못할 것 같네요

 

추첨제 확대

현재 공공분양의 일반 공급분은 신청자가 많은 경우 청약가점이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즉 가점이 낮은 젊은 3040세대들의 당첨은 하늘의 별따기 수준인 셈입니다. 결국 나이가 많고 청약저축 총액과 기간이 긴 50대 이상의 당첨 확률이 높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공공분양의 일반공급분중 30%는 추첨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청약 기준인 3년이상 무주택 세대는 추첨제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가점이 낮은 3040세대들에게 기회가 좀 넓어질 수 있겠습니다. 물론 경쟁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여전히 당첨은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이전 보다는 확실히 확률적으로는 높아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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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4 부동산 대책의 청약제도 개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집값 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청약제도 만큼은 3040에게는 희소식인 듯합니다. 잘 활용하셔서 내집마련 성공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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