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월 1일부터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온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작년 봄 1차에 이어 두번째 전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 지원금인데요, 상세한 신청 방법, 지급시기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재난 기본 소득 입장
이 지사는 경기도청에서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세부 지급방법 안내'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의 모든 여건을 고려할 때, 설 명절 전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내부의 방역 우려를 존중해 지급 시점을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지금이 3차 대유행의 저점에 해당한다는 것이 경기도의 판단이라며, 경제 상황을 봐도 지금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적기라고 설명했습니다.
◆ 경제 상황은 어떤가?
작년 한해 경제 상황을 돌아보면, 1차 대유행이 있던 작년 2월에는 소비 수요가 급감해 신용카드 매출액이 전년 대비 74% 수준까지 떨어졌지만, 1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시작된 후, 4월에 다시 예년 수준으로 회복되고 5월에는 매출액이 전년 대비 109%로 상승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그 후 8, 9월부터 매출액이 다시 떨어지기 시작해 12월에는 신용카드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64%로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지급금액과 지급시기
지급액은 1차와 같이 1인당 10만원이 균일하게 지급되며, 4인 가족 기준으로 40만원입니다. 경기도내 지자체의 지원금이 있는 경우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포천시민의 경우 포천시가 시민 1인당 20만 원의 포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하였으므로 경기도 지원금과 합하면 총 1인당 30만원의 지원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이며, 기간 중 신청 가능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합니다.
신청과 동시에 지급도 시작되어서 2월 1일부터 지급이 진행됩니다. 사용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이며, 최대 6월 30일을 넘길 수 없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은 환수되므로 만료이전에 전액 사용하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 현장 수령, 찾아가는 신청서비스 등 3가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1. 온라인 신청
온라인을 통한 신청은 2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 입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시중 12개 신용카드사 중 하나를 선택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는 국민, 기업, 농협, 롯데, 삼성, 수협, 신한, 우리, 하나, 현대, BC, SC제일 등 12개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2월 1일 열리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경기도민임을 인증하고, 재난기본소득을 입금 받을 카드사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의 모든 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차와 다른점
1차에서는 오프라인 신청시에만 5부제가 적용되었는데요, 이번 2차 지급에서는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도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됩니다.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4주 동안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도민은 월요일, 2와 7은 화요일, 3과 8은 수요일, 4와 9는 목요일, 5와 0은 금요일에 신청 가능합니다.
단, 토요일과 일요일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고, 요일별 5부제는 3월 1일부터 해제되어 3월 14일까지는 주중에도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의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자녀의 몫까지 함께 신청할 수 있지만 성인의 경우 대리신청이 불가합니다.
2. 현장 수령 방식
현장 수령은 3월 1일부터 가능한데요,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선불카드 형식의 경기지역화폐카드를 통해 재난기본소득을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 당일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카드를 수령해도 되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경기지역화폐카드에 충전해도 됩니다.
주중에는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주중에 신청이 어려운 직장인을 위해 3월 1일부터 3월 27일까지 4주 동안은 토요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이번 2차 재난기본소득은 현장의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문자의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한 주간을 구분해 운영합니다. 운영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3월 1일부터 3월 6일까지는 1959년 출생까지
△ 3월 8일부터 3월 13일까지는 1960년~1969년생
△ 3월 15일부터 3월 20일까지는 1970년~1979년생
△ 3월 22일부터 3월 27일까지는 1980년생 이후
주간 구분과 함께 주중 요일에는 5부제를 같이 적용합니다. 3월 1일부터 3월 27일까지 4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방문자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이 제한되며 토요일에는 미신청자 모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요일별 5부제가 해제됩니다만, 주말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현장 수령의 경우 가족 구성원에 대해 대리 수령이 가능하지만 성인은 반드시 위임을 받고 신청서 위임란에 표시해야 합니다. 위임을 받지 않고 다른 가족 몫의 기본소득을 받으면 사문서위조·행사, 사기죄로 처벌됩니다.
3.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는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 가정, 기초생계급여 수령자 등을 대상으로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진행합니다.
1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 5만5천여 명에 그친 찾아가는 서비스 대상자를 약 147만 명까지 대폭 확대해 현장 신청 수요를 분산시킬 예정입니다. 또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온라인과 현장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사용방법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내 경기지역화폐 사용 가능 업소입니다. 평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듯 결제하면 지역화폐 가맹점일 경우 자동으로 재난기본소득에서 차감 처리됩니다.
1차와 마찬가지로, 연매출 10억 원 이하 업소만 가능하며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과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지역별 세부 사용처는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나 재난기본소득에 참여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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