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전월세 전환율 계산방법, 적용시기

이번에 정부는 전월세 전환율을 기존 4%에서 2.5%로 하향한다고 밝혔는데, 그럼 전월세 전환률은 무엇이며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알아보자

전월세 전환율이란 전세를 월세로 환산하거나 월세를 전세로 환원할 때 적용되는 비율을 말한다. 월세를 전세와 월세보증금 차이로 나누고 100을 곱한 뒤 다시 12개월(1년)을 곱해 계산한다. 

예를 들어 전세금이 1억원인 주택을 보증금 2000만원과 월세 40만원으로 전환한다면 전월세전환율은 6%다. 

기존의 4% 전환율로 계산하면, 1억에서 2000만원을 뺀 8000만원에 대해 4%, 즉 320만원을 12개월로 나누면 월세는 26만7천윈이다.

이것을 이번에 바뀌는 2.5%를 적용할 경우, 전세 1억인 주택에 대해 보증금 2000만원을 주고 나머지를 월세로 전환하면, 나머지 8000만원의 2.5% (80,000,000 x 0.025) 는 200만원이 된다. 이것을 12개월로 나누면 한달 월세는 16만7천원이 된다. 

결국 월세는 10만원 가량 줄어들게 된다. 세입자는 좋아라 하겠지만, 집주인은 좋을리가 없다. 집주인이 좋으려면 이에 맞는 주택 대출 이자를 낮추고, 집수리 비용등 주택 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용에 대한 공제를 해준다든지 하는 보완책이 나와야 형평성이 맞지 않을까?? 세입자만 국민으로 보고 정책을 펴는 것 같은 느낌은 나만 느끼는 건가??

끝으로 제일 중요한, 2.5% 하향조정의 개정시기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개정작업을 통해 시행하겠다고 하니, 9,10월 중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