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이후 10일간의 상황과 집주인들의 대응은?

정부와 여당이 세입자의 권한을 대폭 강화한 '임대차 3법'을 강행한 지 열흘이 지났다.

시장 상황은 어떨까? 궁금했다. 그래서 여기저기 부동산 카페들을 돌며 현황들을 찾아 보았다.

우선 전셋값은 여전히 상승 곡선을 멈추지 않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임대차법 시행전인 지난주 대비 0.17% 를 기록,  지난주(0.14%)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 주간 기준으로는 지난해 12월 말(0.1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런 통계 뉴스는 인터넷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전세 물량 감소가 시장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걸 확인했다. 임대인으로 불리는 집주인들의 대응이 전세 물량의 감소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고 있었다. 여러 부동산 카페에서 확인한 결과, 집주인은 대응은 네가지로 추려졌다.

첫째, 실거주로 대응한다. 

현재 거주지를 전세가 시세 보다 높여 세를 놓고 계약 갱신으로 버티려는 세입자가 있는 전세집에 실거주로 이사해서 세입자를 내보내는 것이다. 꼭 본인이 아니라도 직계 가족들을 이주시키고 세입자를 내보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실제로 집주인들이 제일 많이 고민하고 실행하려는 방법이 실거주였다. 

둘째,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미 전세가가 매입가를 넘어버린 지역에서는 많이 오른 전세가를 레버리지 삼아 반전세로 전환하고자 하는 집주인이 많았다. 은행이자가 1%도 안되는 상황에서 월세 전환은 집주인이라면 당연히 답안이 될 수 밖에 없다.

세째, 공실로 두고 관망한다.

여력이 충분한 다주택자들은 아예 전세 매물을 거둬들이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었다. 당분간 공실로 유지하면서 추이를 보자는 입장인 것이다. 물론 그 퍼센티지는 적었지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며 열을 올리는 임대인들도 있다.

 

넷째, 미리 3개월치정도의 보상으로 내보내고 새 세입자를 들인다.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전세값에 비하면 3개월치 보상은 충분히 커버가능하다는 얘기다. 결국 새 세입자에게 3개월치 만큼 더 올려받겠다는 심산인 것이다. 이러니 임대차3법이 실시되었어도 전셋값 상승이 멈추지 않는 이유일지도 모르겠다.

그럼 세입자들은 어떨까? 세입자들의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지만 실제로 세입자들은 불안해 하는 모습을 많이 발견했다. 뉴스마다 전세 매물이 부족하다, 전세값이 오른다하는 것도 사실이었다. 집주인들의 이런 대응은 실제로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효과로 이어졌고, 임차인, 즉 세입자들은 임대차 3법의 계약갱신권이 있음에도 기존 전세집을 나와, 비싼 가격에 새 전세집을 구해야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여러 게시물들과 그에 달린 댓글들을 읽으며 내가 느낀것은, 잘 흘러가는 강물을 억지로 방향을 바꾸려 하는 것이 맞나 싶었다. 이제껏 그랬듯이 그냥 시장이 알아서 스스로의 방향을 찾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다.

물론 이제 열흘 남짓 지났을 뿐이라 그 효과나 반응이 다 나타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또 정부가 어떤 추가 대책을 내놓을지도 모를일이다. 하지만 자꾸 덧칠하는 그림이 지저분하게 되듯이 시장을 더욱 혼탁하게 만들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