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달라지는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2월 5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인해 폐차지원금이 상향조정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제도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제도는 매연 저감 조치를 하기 힘든 노후 경유차량 등을 조기에 폐차했을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대상 물량은 지난해 30만대보다 늘어난 34만대로 추정됩니다.
1. 지원 대상 차량
- 총 중량이 3.5t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매연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
- 총 중량이 3.5t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
2. 2021년 지원금액 및 지급 방법
2021년부터는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을 당초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조기폐차 후 배출가스 1, 2등급에 해당하는 신차 및 중고 자동차(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 등)를 구매할 시에도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참고로 친환경차인 전기차, 수소차등을 구매시에는 국고 및 지자체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부분도 확인하셔서 신차 구매에 참조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생활 정보] - 2021년 전기차 국고, 지자체 보조금 정리
2021년 전기차 국고, 지자체 보조금 정리
정부는 올해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 13만6,000대를 보급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전기차는 작년 대비 21.4% 늘린 12만1,000대, 수소차는 49.2% 늘린 1만5,000대 수준인데요,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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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폐차시 지원금 상한액의 70%인 420만원을 지원하고, 이후에 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시 나머지 30% 180만원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총 지원금의 최대치는 600만원이 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2월 5일 전국 지차체에서 지자체별로 조기 폐차 지원 사업 계획을 공고한 이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지자체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우편 및 팩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www/main.do)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누리집(온라인)을 통해 신청한 경우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신청 후 문자로 진행 상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 신청과 관련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 1577-7121)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각 지자체 공고문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2021년 달라지는 내용 요약정리
| 구 분 | 종전(2020년) | 달라지는 내용(2021년) |
| 보조금 상한액 | ․총충량 3.5t 미만 차량 최대 300만원 |
․총충량 3.5t 미만 차량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최대 600만원 ▻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차량(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영업용차량(지방세법 제127조) ▻ 소상공인소유차량(소상공인보호법 제2조)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유차량(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
| 추가 보조금 |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 구매 시 지원(30%) | ․신차 구매 외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 구매 시에도 지원(30%) * 전기, 수소, 휘발유, LPG 등 |
| 신청방법 | ․조기폐차 신청서(서식)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 | ․조기폐차 신청이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https://emissiongrade.mecar.or.kr)을 통해서도 가능 |
| 편의성 제고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절차대행자(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게 직접 제출 | ․조기폐차 신청서를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으로 신청한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제출 생략 |
| ․수도권 신청 건에 대해서만 단계별 진행사항을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시스템을 통해 차량 소유자가 확인 가능 |
․수도권외 지역의 신청 건에 대해서도 단계별 진행사항을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시스템을 통해 차량 소유주가 확인 가능 ․차주에게 조기폐차 진행상황을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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