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 부족과 가격상승에 대한 대책으로 매입임대 주택을 통한 전세 공급을 제시했다. 새로 나온 제도는 아니고 LH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종류와 조건 신청방법등 자세히 알아보자.
매입임대주택 제도
임대주택 중 하나로, 임대사업자가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여기서 임대사업자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및 임대주택조합을 말한다. 현재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존 주택을 매입하거나 전세를 얻어 저소득층에게 장기간 재임대하고 있다.
매입임대주택 특징
1. 싼 임대료
주변 시세보다 싸게 공급된다는 점이 가장 큰 매리트이다. 시중 전세가또는 월세가의 30% 수준으로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예를 들어, 청년을 위한 원룸형 매입임대의 경우 평균 임대료가 보증금 1500만원에 10만원선이다. 또한 다가구형의 경우에도 월 임대료 평균이 19만원선으로 저렴하게 공급되기도 한다.
2. 주택의 크기
세대원의 인원수에 따라 신청 가능한 크기가 제한되는데 1,2인 가구의 경우는 50㎡ 이하, 3인 이상인 경우 85㎡ 이하로 나누어진다. 다만, 이번 전세대책을 발표하면서 평형대를 상향조정하고 신청조건도 완화한다고 하니 조만간 나올 세부 대책에서는 달라질 수도 있겠다.
매입임대주택 자격요건
매입임대주택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그리고 자산기준 및 소득 요건이 엄격히 제한된다. 기본적인 자산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자.
월평균 소득은 매입임대주택의 종류에 따라 일부 달라지긴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 한해 자격이 주어진다.
매입임대주택 종류별 자격 요건
매입임대주택은 크게 일반, 신혼부부, 청년 이렇게 3종류로 나누어지는데, 각각의 자격 요건 및 순위는 다음과 같다.
1. 일반 매입임대주택
- 1순위 : 무주택자이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 월평균 소득 70%이하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저소득 고령자
- 2순위 :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50% 이하인자,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100% 이하의 장애인
2.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3인 가구의 경우 : 월평균 소득 394만원(70%) / 509만원(90%) 이하
-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8,800만원 이하, 개별 자동차가액 2,468만원 이하)
순위에 따라 당첨 우선순위가 주어지며 각 순위는 아래와 같다.
- 1순위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 3순위 :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 인 사람
※ 예비신혼부부 :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무주택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대학생, 취업준비생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가구 100% 이하
사실 매입임대 주택의 상당수가 다세대 주택이어서 아파트에 비해 주택의 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또한 아파트의 경우에도 입지나 교통이 좋지 못한 곳이 대부분이어서 공실인 상태인 경우도 꽤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전세 대책에서 이런 부분까지 개선이 될지 두고 볼 일이다. 정부의 말처럼 아파트만큼 질 좋은 주택이 공급된다면 서민들의 주건 안정에 분명 도움이 될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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